˝美 무역확장법 꺼냈는데… 정부 `反기업 정책`은 제식구 발목 잡기˝ [김철수 前 상공부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 [디지털타임스 동영상 모바일페이지]

˝美 무역확장법 꺼냈는데… 정부 `反기업 정책`은 제식구 발목 잡기˝ [김철수 前 상공부장관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18-12-20
김철수 전 장관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1단계로 한미FTA를 레버리지로 줄기차게 예외를 주장하고 만약 관세 부과가 확실시되면 2단계로서 EU 및 일본과 협력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것도 안 되면 3단계로서 WTO에 제소해 관세부과의 부당함을 결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장관은 무역에서도 안보처럼 한미FTA가 매우 중요하므로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한미 호혜적 무역관계를 성숙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FTA는 안보 상의 한미방위상호조약 같은 성격을 통상 분야에서 갖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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