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아닌 법률기술자 넘치는 세태 ‘사법농단’ 어떻게 볼 것인가 [이석연 前 법제처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 DT - [디지털타임스 동영상 모바일페이지]

법률가 아닌 법률기술자 넘치는 세태 ‘사법농단’ 어떻게 볼 것인가 [이석연 前 법제처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 DT

입력 2019-06-20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입니다. 또 다른 한 축은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에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보다 더 나은 체제는 없습니다. 저는 `헌법적 자유주의자`입니다. 법관들이 헌법적 양심이나 법관으로 객관적 양심을 저버리면 볍률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판결은 자동판매기에다 넣고 빼내는 거와 똑같아요."
평생 헌법을 연구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온 이석연 변호사로부터 헌법의 정신과 기본원리, 지향점 등을 들었다.
  • 김연아 “은퇴 후 일상, 균형감 있게 살려고 해” [화보]
  • 아이즈원 김채원-최예나, 깜찍 대결
  • `케이콘 태국` 참석한 아이즈원 혼다 히토미-권은비-장원영
  • 아이즈원 권은비-장원영 `포즈 어떻게 취하는게 좋을까?!`
  • `케이콘 태국` 참석한 아이즈원 김채원-최예나-안유진
  • 아이즈원 최예나-안유진, 미모 대결
  • 아이즈원 권은비-장원영 `케이콘 태국 팬분들, 반가워요~`
  • 아이즈원 권은비-장원영 `케이콘 태국 왔어요~`
  • 아이즈원 권은비-장원영-미야와키 사쿠라 `케이콘 태국 왔어요~`
  • 아이즈원 김민주-혼다 히토미, 미모 대결
  • 아이즈원 김민주-혼다 히토미-권은비 `케이콘 태국 왔어요~`
  • 아이즈원 김채원 `케이콘 태국 팬들, 반가워요~`
  • 아이즈원 김채원-최예나 `누가 더 사랑스러워요?!`
  • `케이콘 태국` 참석한 아이즈원 김채원-최예나
  • 아이즈원 조유리-김채원 `케이콘 태국, 반가워요~`
  • 아이즈원 혼다 히토미-권은비 `케이콘 태국 왔어요~`
  • 아이즈원 야부키 나코-조유리 `케이콘 태국 팬들, 반가워요~`
  • 아이즈원 야부키 나코-조유리-김채원 `케이콘 태국, 반가워요~`
  • 아이즈원 김채원-최예나-안유진, 우열 가릴 수 없는 미모 대결
  • 아이즈원 이채연-김민주-혼다 히토미, 미모 대결
  • 아이즈원 장원영-미야와키 사쿠라 `케이콘 태국 왔어요~`




  • 김성준 `머슬마니아 커머셜모델 톨 3위 수상 했어요`
  • 1위 이동현-3위 김성준, 머슬마니아 커머셜모델 영광의 얼굴들
  • 이동현 `머슬마니아 커머셜모델 톨 1위 수상 했어요`
  • 이동현 `머슬마니아 커머셜모델 톨 1위 축하해요`
  • 이정아 `머슬마니아 피규어 클래식 2위 수상 했어요`
  • 조인환 `머슬마니아 커머셜모델 톨 4위 수상 했어요`
  • 박민정 드래곤퍼포먼스 부대표 `이예진, 머슬마니아 피규어 오픈 2위 축하해요`
  • 이지현 `머슬마니아 피규어 오픈 3위 수상 했어요`
  • 박민정 드래곤퍼포먼스 부대표 `피규어 오픈 수상자 여러분, 축하해요`
  • 황혜민 `장민, 머슬마니아 피규어 오픈 1위 축하해요`
  • 조정인 심사위원 `장민, 머슬마니아 피규어 그랑프리 축하해요`
  • 한대희 `머슬마니아 스포츠모델 쇼트 2위 수상 했어요`
  • 도기준 `머슬마니아 스포츠모델 쇼트 1위 수상 했어요`
  • 김민재 `머슬마니아 스포츠모델 톨 5위 수상 했어요`
  • 어인태 `내가 머슬마니아 스포츠모델 톨 2위 라니!`
  • 박일우 `머슬마니아 스포츠모델 톨 3위 수상 했어요`
  • 최재승 `머슬마니아 커머셜모델 쇼트 4위 축하해요`
  • 정우주 `머슬마니아 스포츠모델 톨 1위 수상 했어요`
  • 정우주 `머슬마니아 스포츠모델 톨 1위 수상에, 90도 인사`
  • 최재승 `머슬마니아 커머셜모델 쇼트 4위 수상 했어요`
  • 어인태 `머슬마니아 스포츠모델 톨 2위 수상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