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아닌 법률기술자 넘치는 세태 ‘사법농단’ 어떻게 볼 것인가 [이석연 前 법제처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 DT - [디지털타임스 동영상 모바일페이지]

법률가 아닌 법률기술자 넘치는 세태 ‘사법농단’ 어떻게 볼 것인가 [이석연 前 법제처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 DT

입력 2019-06-20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입니다. 또 다른 한 축은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에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보다 더 나은 체제는 없습니다. 저는 `헌법적 자유주의자`입니다. 법관들이 헌법적 양심이나 법관으로 객관적 양심을 저버리면 볍률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판결은 자동판매기에다 넣고 빼내는 거와 똑같아요."
평생 헌법을 연구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온 이석연 변호사로부터 헌법의 정신과 기본원리, 지향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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