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이 ‘촛불혁명’완성, 文대통령 임기 단축될 수 있어야 [이석연 前 법제처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 DT - [디지털타임스 동영상 모바일페이지]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이 ‘촛불혁명’완성, 文대통령 임기 단축될 수 있어야 [이석연 前 법제처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 DT

입력 2019-06-20
"저는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사면해야 한다고 봐요. 일부 재판은 확정은 됐어요. 일부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 것은 검찰이 구속 취소를 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화합조치를 취하고 나중에라도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사면을 해야 해요.”
평생 헌법을 연구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온 이석연 변호사로부터 헌법의 정신과 기본원리, 지향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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