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反헌법적 경제정책 심각…자유를 대신한 평등 無의미 [이석연 前 법제처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 DT - [디지털타임스 동영상 모바일페이지]

문재인 정부의 反헌법적 경제정책 심각…자유를 대신한 평등 無의미 [이석연 前 법제처장에게 고견을 듣는다] / DT

입력 2019-06-20
"헌법적 차원에서 경제정책의 문제점, 어떤 것이 헌법 합치적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고, 소득분포가 양극화돼 있고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선 정책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멍에가 되가지고 양쪽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그렇지 않다 주장하는데, 저는 우리 경제가 왜 그런 위기에 처했냐 하는 원인을 국가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데에 원인이 있다고 봐요.”
평생 헌법을 연구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온 이석연 변호사로부터 헌법의 정신과 기본원리, 지향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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