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사법개혁 합의 조정 없으면 표 대결로…적폐청산, 이제 피로증 왔다 [박지원 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 DT - [디지털타임스 동영상 모바일페이지]

선거제 개혁·사법개혁 합의 조정 없으면 표 대결로…적폐청산, 이제 피로증 왔다 [박지원 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 DT

입력 2019-08-01
"공수처는요, 있으나 없으나 결국은 검찰이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법과 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은 촛불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못하고 있었어요. 선거제도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 등 사법개혁 등 모든 대통령이 공약을 했었지만 그러나 다 못 했어요.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151석만 찬성하면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당의 주장이 하나도 반영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영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한 거라고 봐요. 한국당이 응하지 않으면 (표 대결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조국 수석이라고 저는 본 거지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경찰 수사 개시권, 명령과 복종권을 삭제하는데도 엄청난 산통을 겪었는데 법조인이 끼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자기편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나는 조국이 적임자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하는 거고요."
300명 국회의원 중에 일가 친척 친구나 알지 국민이 모르는 이들이 전판이다. 그 300명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몇 사람이 떠오르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이가 박지원 의원이다. 논쟁적이고 문제적이지만 가장 유명한 의원 중 한 사람인 박지원 의원에게 고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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