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로 개헌 토론회…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개선해야" - [디지털타임스 모바일페이지]

국가원로 개헌 토론회…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개선해야"

2017-07-18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왼쪽 네번째)과 전직 국회의장· 전직 헌법재판소장· 전직 국무총리 등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력히 제한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국회 양원제를 검토하고 추상적 규범통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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