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이버대학생들이 한곳에서 모여 시험을 보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자, 사이버대학들이 학사 행정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대학 시험을 보면서 부정행위를 한 회사원 서모(29)씨 등 모두 7명을 적발,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디지털대생 이모씨 등 3명과 한양사이버대 서씨등 4명은 지난 6월 서울시내 PC방에 모여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과목당 2~3문제에서 최고 20문항의 답을 서로 알려줘 대학의 학생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이번 경우는 사이버 공간에서 시험 부정행위로 사법처리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의 한 분야로 자리잡은 사이버대학의 학생평가제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번에 처벌했으며, 업무방해는 방해의 위험성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또 “정규학위를 부여하는 사이버대학의 학력검증 방법이 취약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친 대다수 학생, 오프라인 대학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이버대학측은 “학교 시험 커닝은 학교 고유의 학사행정 문제이므로, 사법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 상의 시험은 문제은행을 통해 출제되기 때문에 나란히 앉아서 보더라도 각기 다른 문제를 받게 된다”며 “검찰이 사이버대학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디지털대학 관계자는 “문제의 3명이 본 시험 문제 출제방식은 한 문제를 풀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이버대학이 오프라인 대학보다 시험관리가 철저하면 철저했지 취약하지는 않았다”며 “시험 중 부정행위를 100%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교육계 전체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사이버대학 관계자들도 “대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기소하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정상적인 실력평가를 방해한 것은 업무 방해로 판단할 수 있지만, 오픈북 시험을 서로 상의해 시험을 봤다고 해서 업무를 방해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디지털대학은 학생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 대한 처리를 논의하는 한편, 학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 선임 등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1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대학 시험을 보면서 부정행위를 한 회사원 서모(29)씨 등 모두 7명을 적발,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디지털대생 이모씨 등 3명과 한양사이버대 서씨등 4명은 지난 6월 서울시내 PC방에 모여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과목당 2~3문제에서 최고 20문항의 답을 서로 알려줘 대학의 학생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이번 경우는 사이버 공간에서 시험 부정행위로 사법처리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의 한 분야로 자리잡은 사이버대학의 학생평가제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번에 처벌했으며, 업무방해는 방해의 위험성만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또 “정규학위를 부여하는 사이버대학의 학력검증 방법이 취약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친 대다수 학생, 오프라인 대학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이버대학측은 “학교 시험 커닝은 학교 고유의 학사행정 문제이므로, 사법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온라인 상의 시험은 문제은행을 통해 출제되기 때문에 나란히 앉아서 보더라도 각기 다른 문제를 받게 된다”며 “검찰이 사이버대학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디지털대학 관계자는 “문제의 3명이 본 시험 문제 출제방식은 한 문제를 풀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이버대학이 오프라인 대학보다 시험관리가 철저하면 철저했지 취약하지는 않았다”며 “시험 중 부정행위를 100%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교육계 전체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사이버대학 관계자들도 “대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기소하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정상적인 실력평가를 방해한 것은 업무 방해로 판단할 수 있지만, 오픈북 시험을 서로 상의해 시험을 봤다고 해서 업무를 방해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디지털대학은 학생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 대한 처리를 논의하는 한편, 학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 선임 등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