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유사휘발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이 유사휘발유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정부가 공연히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반발을 하고 있다. 불법으로 제조된 유사휘발유가 자동차의 성능과 환경에 좋지 않으니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는 유사휘발유를 사용한 소비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야단이다.
유사휘발유에 대한 논란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온전하게 정부의 책임이다. 유사휘발유를 넣으면 자동차의 성능이 나빠지고, 환경에 피해를 주는 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값싼 연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유사휘발유를 정체도 알 수 없는 `첨가제'로 인가를 해주어서 문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환경부의 잘못도 무시할 수가 없다.
값싼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는 비싼 정품과 같은 품질을 기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는 언제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면서 나름대로의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소비자는 값비싼 명품(名品)을 선택하고, 가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낮은 품질을 선택한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생리다.
유사휘발유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소비자의 그런 선택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정부가 공공(公共)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선택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성능과 환경의 문제를 앞세운 정부의 논리는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논리로는 턱없이 빈약한 것이다.
실제로 유사휘발유와 정품 휘발유의 차이가 정부의 주장처럼 대단한 것은 아니다. 제조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고, 엔진을 보호하고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여러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 사실을 경험을 통해 확인한 소비자들에게 정부의 주장은 공연한 트집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유사휘발유의 가격 경쟁력은 정품 휘발유에 부과되는 엄청난 `교통세' 때문에 생긴 것이다. 기술적으로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교통세를 도입했던 1994년부터 유사휘발유가 등장한 것이 그 증거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교통세를 올해부터는 슬그머니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바꿔버렸다.
그런데 정부는 휘발유 가격의 70퍼센트에 가까운 엄청난 교통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했다. 자동차와 환경을 위해 그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가 교통세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한다면 유사휘발유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교통세를 도입할 때부터 유사휘발유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만 했다. 공업용 유기용제의 유통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야만 했다. 유사휘발유의 제조자와 소비자가 모두 중대 범죄인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인식시켰어야 한다.
유사휘발유의 문제의 핵심은 `세금'이다. 엉뚱한 논리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동의한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엉뚱한 품질 문제를 앞세워서 탈세를 부추기는 정부가 안타까울 뿐이다.
유사휘발유에 대한 논란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온전하게 정부의 책임이다. 유사휘발유를 넣으면 자동차의 성능이 나빠지고, 환경에 피해를 주는 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값싼 연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유사휘발유를 정체도 알 수 없는 `첨가제'로 인가를 해주어서 문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환경부의 잘못도 무시할 수가 없다.
값싼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는 비싼 정품과 같은 품질을 기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는 언제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면서 나름대로의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소비자는 값비싼 명품(名品)을 선택하고, 가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낮은 품질을 선택한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생리다.
유사휘발유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소비자의 그런 선택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정부가 공공(公共)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선택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성능과 환경의 문제를 앞세운 정부의 논리는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논리로는 턱없이 빈약한 것이다.
실제로 유사휘발유와 정품 휘발유의 차이가 정부의 주장처럼 대단한 것은 아니다. 제조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고, 엔진을 보호하고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여러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그런 사실을 경험을 통해 확인한 소비자들에게 정부의 주장은 공연한 트집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유사휘발유의 가격 경쟁력은 정품 휘발유에 부과되는 엄청난 `교통세' 때문에 생긴 것이다. 기술적으로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교통세를 도입했던 1994년부터 유사휘발유가 등장한 것이 그 증거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교통세를 올해부터는 슬그머니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바꿔버렸다.
그런데 정부는 휘발유 가격의 70퍼센트에 가까운 엄청난 교통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했다. 자동차와 환경을 위해 그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가 교통세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한다면 유사휘발유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교통세를 도입할 때부터 유사휘발유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만 했다. 공업용 유기용제의 유통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야만 했다. 유사휘발유의 제조자와 소비자가 모두 중대 범죄인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인식시켰어야 한다.
유사휘발유의 문제의 핵심은 `세금'이다. 엉뚱한 논리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동의한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엉뚱한 품질 문제를 앞세워서 탈세를 부추기는 정부가 안타까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