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ㆍDCㆍIRA 등 3가지 유형 분류
자산 안정성 위해 초기 투자 제한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도래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노후 재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업들은 기존 퇴직금 제도 대신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금 재원의 사외적립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인세 절감효과 및 퇴직급여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해진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이 제도에 관심을 갖는 것도 기존 퇴직금 제도가 퇴직금 재원의 사내 유보로 수급권 보장이 미흡하고 중간정산에 따른 생활자금으로의 소진 등으로 노후소득 재원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지난 4월말 기준 전체 5인 이상 사업장 수의 10.6%(5만4951개소)만이 도입하고 적립금 규모도 7조4546억원에 불과해 제도 도입당시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존 퇴직보험 및 신탁제도의 효력이 내년 12월 종료될 예정이어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기업들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퇴직연금제도와 가입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유형은=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ㆍ확정기여형(DC)ㆍ개인퇴직계좌(IRA) 등 3가지로 분류됩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돼 있으며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또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가입자는 직장의 급여체계 및 안정성과 근로자 자신의 노후계획 및 투자성향을 고려해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변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확정급여형의 경우, 파산위험이 없는 안정된 직장과 임금상승률이 높고 비교적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보이는 이들에게 적합합니다.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며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가 직접 퇴직금에 반영되는 확정기여형은 파산위험 및 임금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이직이 잦고 비교적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보이는 이들에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퇴직이나 이직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개인 계좌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한 개인퇴직계좌는 퇴직 또는 이직시 퇴직급여가 생활비 등으로 소진돼 노후 자금을 훼손하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시 고려사항은=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때뿐만 아니라 변경할 때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도 도입시 유형 선택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사업자 선정시 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가입자 교육 서비스 수준 및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제도 도입 후에도 재정검증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검토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수준이 제공서비스의 내용 등과 비교해 적정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 운용의 권한 및 책임을 가입자에게 귀속시키는 만큼 적립금 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방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노후소득재원이 되는 연금자산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과도한 손실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자산에 대한 지나친 투자는 자제하면서 합리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 자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동시에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금감원에서는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 자산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투자가능 금융상품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위험자산별 투자한도 등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퇴직연금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예금 등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안정적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국채ㆍ지방채ㆍ통화안정증권 등)을 하나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