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준비… 개발자 창작 활성화
비영리를 전제로 한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에 한해 게임 등급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포함, 게임 심의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속 김성식 의원은 "영리 목적이 아닌 아마추어 제작자의 게임, 1인 제작자의 시험용 게임물에 한해 게임 심의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포함, 게임 심의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 오는 4월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게임법 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 교육이나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의 용도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에 한해서만 게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게임 개발 과정에서 성능 점검을 위한 시험용 게임물의 경우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간 이러한 종류의 게임들이 실제 게임 심의를 받거나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가 없었으나 최근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가 그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되며 논란을 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앱스토어 등 모바일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중소형 게임들을 통한 성공사례가 부각되면서 아마추어 제작자나 1인 창조기업의 제작 활성화가 게임산업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개발자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의 수수료관련 김 의원은 "심의 주체가 민간 자율로 이관된다 해도 무조건 국고 지원을 축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며 "민간자율 이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때까지 비용의 일정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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