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강도높은 지적… 소비자에 과도한 AS비용 전가도 도마
애플이 국내에서 한 해 2조원을 벌고도 법인세 한 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에 높은 사후서비스(AS) 비용을 물리는 불합리한 정책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지사장을 증인으로 내세운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배 의원은 "애플코리아의 연 매출이 2조원에 이르고, 직원 1인당 매출이 200억원에 이르는 대단한 회사이지만, 국내 투자에 인색하고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를 호갱(호구 고객)으로 본듯한 애플 태도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지사장에 국내 아이폰 매출과 사용자수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지사장은 "애플 매출은 본사가 공개하고 있으며, 한국만 따로 집계해 공개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국세청 출신인 배 의원은 "국내 법인 매출은 법인세와 부가세법에 의해 신고하기 때문에 관련 매출이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애플의 부당한 AS에 대해서도 집중 비판했다. 특히 부분 수리가 불가능하고, 수리 제품을 교환해 주는 '리퍼'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아이폰 유상 리퍼를 받게 될 경우 원래 단말기값 100만원에 더해 40만원 가량을 리퍼 비용으로 치르게 된다. 특히 배 의원은 이같은 높은 비용이 보험사에도 부담으로 작용, 결과적으로 안드로이드폰 이용자가 낸 보험료가 아이폰 보상을 위해 쓰인다고 주장했다. 삼성 갤럭시, LG G 시리즈 등 국산 제품의 경우, 부분 수리가 가능해 보험사 입장에서 대부분 10만~20만원의 부분 수리비만 보상하면 되지만, 애플은 보상액이 100만원대로 높아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에 받은 돈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윤 지사장은 "애플에 한국은 매우 중요하고, 우선 순위를 지닌 시장"이라며 "매출과 세금 관련해 한국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선) 본사에 알리겠다"고 답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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