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부터 km당 80mg이하 제한…오차 60% 2년 인정
유럽연합(EU)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규제 강화 방안이 난관에 부닥쳤다.
폴크스바겐(VW) 배출가스 조작 파문에도 독일을 비롯한 상당수 회원국이 이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유럽 전문매체 유랙티브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디젤 차량 배출가스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회원국 정부들에 보내고 16일까지 의견을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방안은 2017년 9월부터 신차 배출가스 검사를 실험실에서뿐만 아니라 도로 주행 동안에도 실시하고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주행거리 km당 8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2019년 9월까지 2년 동안은 실험실 내에서와 운행 중 측정한 배출량 간 차이를 60%까지 인정하는 일종의 유예조항을 두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VW이 실험실 내 검사 때엔 질소산화물 배출을 억제하는 조작장치를 설치했으며, 실제 주행 중에는 배출량이 기준치보다 10∼40배 많았다고 밝혀낸 바 있다.
EU 집행위는 새 규제안은 산업에 미칠 영향과 기존 중고차 보유자의 입장 등도 고려해서 만든 '과감하면서도 현실적인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의 비중이 큰 독일과 이탈리아는 물론 폴란드를 제외한 동유럽 국가들,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배출량 측정 오차를 최대 330%까지 허용하고 유예기간도 더 늘리기를 바라고 있다.
프랑스는 반대하지 않았으며, 네덜란드와 북유럽 국가들도 집행위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
집행위는 일단 회원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동차기술위원회(TCMV)에서 새 규제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위원들을 설득 중이다.
그러나 여의치 않으면 이달 말로 예정된 TCMV 차기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회원국 각료회의에 결정권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료회의에 넘기면 각국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논의 투명성이 높아지므로 반대파를 압박, 표결로 채택하기가 더 쉬울 것으로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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