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진입 규제 개선방안 마련
케이블 "업계차원 신청해볼만"
제도변화 지켜보며 예의주시
"막대한 투자비 회수 힘들것"
이통3사는 부정적 입장 보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연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재선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해 기간통신사업자 시장진입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4 이동통신에 대한 허가 수요 발생 시 사업자 재선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미래부는 올해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일각에선 미래부가 기간통신사업자의 현행 허가제도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결국 제4 이통사 진입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작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쳤지만, 준비 사업자들이 모두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정되지 못했다"며 "다시 역량 있는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선정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허가제의 등록제 완화 등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기간통신사 진입규제 개선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미래부의 이 같은 입장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제4 이동통신사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세종텔레콤은 미래부의 규제개선 등 제도 변화를 다시 살펴보면서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케이블 TV사들은 업계 차원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케이블 TV업계의 한 대표는 최근 "유·무선 결합상품이 없는 케이블TV로선 업계 전체가 힘을 모아 사업자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개별 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은 대규모 투자비용과 가입자 확보, 수익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기존 이동통신 3사는 제4 이통사 선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제 4이통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틈새 시장인데, 이미 알뜰폰이 선점하고 있고, 이미 국내 이통 시장이 포화한 상황에서 전국 네트워크 투자 등 막대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제4이통이 시장에 뛰어들어도 네트워크 구축에 수조원이 필요하고, 이미 정체된 시장에선 투자 회수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후발주자인 제4 이통사가 요금을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싸게 받으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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