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사드 배치 속행 의지 피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한 장관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사드는 국가안보이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 등이 사드 배치에 대해 질의하자 한 장관은 "사드는 최소한의 방어"라며 "중국이 과도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국의 압력이나 보복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했다"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당당한 자세를 견지해 돌파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사드로 인한 중국의 군사적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의 군사역량에 대해선 최대한 파악하고 있다"면서 "공격 가능성을 예단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어떤 공격에도 적시에 대응한다는 개념과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 장비를 들여오고, 사드 배치 시기를 올해 말에서 5월로 앞당긴 이유가 뭐냐"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환경영향평가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올해 안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목표고, 북핵 위협이 빨라지고 있으니 작전 운용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심에는 "그런 일 없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을 들었다. 한 장관은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북핵 관련 질문에 "북한은 지휘부 결심이 있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돼 있고, 북한이 추구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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