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새정부 이렇게 혁신하라] 사이버보안 `혁신 DNA` 심어라](http://contents.dt.co.kr/images/201705/2017052302102251607002[1].jpg?var=3458 "[새정부 이렇게 혁신하라] 사이버보안 `혁신 DNA` 심어라")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이 국경을 넘어 정부와 민간 부문을 망라해 무차별적으로 감행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글로벌 사이버 위협 환경은 불확실하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 새롭게 나타날 사이버 위협 환경을 평가해 그 위협 수준에 걸 맞는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국가 안보를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의취약점이 해킹으로 유출됐다. 유로폴(Europol)에 의하면 이 취약점을 이용한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공격이 지난 5월 14일부터 전세계 150여개국의 20여만의 정보시스템을 동시다발적으로 강타해 전세계 주요국가를 일시에 패닉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 5월 13일 미국, 영국 등 G7 재무장관들은 이탈리아 바리에서 사이버 범죄에 맞서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지난 5월 4일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일본 국가정보보호센터(NISC)는 양국간 실시간 양방향 사이버 위협 지표 및 대응 공유를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지난 5월 11일 미국 트럼프 정부는 사이버보안 행정 명령을 내렸다. 주요 골자는 미국 정부의 주요 기밀 데이터를 보호하고, 에너지, 금융 부문 등의 국가주요기반시설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연방정부 기관의 책임자가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제시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소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위험을 평가해 최대 90일 이내에 보안 대책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초적 수준 또는 전문지식을 보유한 해커에 의하거나 국가 주도의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사이버 공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격 대상도 민간 정보시스템에서부터 국가 주요기반시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공격 수단도 기초적인 사이버 공격 도구의 이용에서부터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한 지능형 사이버 공격 도구까지 이용하고 있다. 공격 목적도 금전적 이득에서 시작해 정치적인 목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사이버 공격은 국가 안보, 정치, 외교, 정치, 경제, 사회, 의료보건 등 모든 부문에 영향을 주는 실재하는 국가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 환경에 대한 대비는 무엇인가.
국가 사이버보안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가 최고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역할과 역량도 강화돼야 한다. 국가 최고 수준에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국가 자원 투입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각 부문별 정부 부처에 사이버보안 역할도 강화하고 책무도 개선돼야 한다. 정보통신, 국방, 정부, 금융, 에너지, 의료보건, 방송 부문 간의 사이버 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도 고도화돼야 한다. 실효적인 사이버 대응과 조기 복구를 가능케 하는 유관 부처 또는 기관과의 공조가 강화되도록 해야 하고 각 부문별 사이버 보안 활동의 조정이 필요하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이용자의 거래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마련도 필요하다. 사용자 친화적이면서 안전한 국내 온라인 신원확인 및 인증 체계도 고도화돼야 한다.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 온라인 전자거래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으로 국내 신원확인 및 인증 체계의 확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이 글로벌 차원에서 공급자 체인을 운영하고 있어서 글로벌 공급자 체인의 신뢰 구축을 위한 글로벌신뢰 체계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국가가 나서 조성해야 한다.
전력, 에너지, 석유화학, 가스, 수도, 지하철 등의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안전성과 운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을 할당해야 하고, 대응 수준을 상시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혁신적인 사이버보안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민간사이버보안 기업과 국가 주요기반시설과 정부망을 운영하는 공공 조직간의 사이버보안을 위한 협업과 사이버 위협 정보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사이버 보안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블록체인 등 신규정보통신 서비스와 응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이버보안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표준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 개선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내외에서 양질의 사이버보안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사이버보안 인력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을 주도할 양질의 적격 사이버보안 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 사이버보안 행정명령에서와 같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국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걸맞는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긴급 평가를 수행할 필요도 있다.
사이버 공격이 전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국가 안위에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재산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효과적인 대응과 조속한 원상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의 사이버 협력 강화와 사이버 위협 정보의 공유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국경을 넘는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조약 등과 같은 사이버 관련 국제 조약의 참여와 이를 위한 다자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보보호 산업체는 국내외 사이버위협 환경이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변동성이 커서 효과적인 사이버 대응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매우 어렵다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에 새로운 신흥 사이버보안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갖게 됐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의 신흥 정보통신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혁신 제품을 바탕으로 국내 사이버보안 산업체는 협소한 국내 시장을 넘어서 큰 시장성장성을 갖는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겪었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얻은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주류 정보보호 시장은 물론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잠재 시장 성장력이 큰 신흥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각 기업마다 특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보안은 디지털 경제와 4차산업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디지털 경제의 신뢰성과 경쟁력 확보는 사이버보안의 혁신에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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