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통신비' 가격경쟁력 사라져
업계 '존립자체 위기' 극도 불안
2G·3G 가입자 75.4% '치명타'
성장 둔화·만성 적자까지 겹쳐
"알뜰폰 대책마련 필요" 목소리
"이대로라면 알뜰폰은 끝입니다." "사업 접으라는 얘기와 무엇이 다릅니까."
새 정부가 통신기본료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알뜰폰 업계가 생사 기로에 놓였다. 기본료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반값 통신비'를 내세웠던 알뜰폰의 가격경쟁력이 사라지며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 알뜰폰 업계의 주장이다. 그동안 가계통신비 절감 1등 공신 역할을 해왔던 알뜰폰 업계는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재보고가 다가오면서 기본료 폐지에 따른 알뜰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7일 국정기획위는 오는 10일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제출할 것을 미래부에 요구했다. 앞서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한데 이은 것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기본료는 2G, 3G와 일부 LTE 요금제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대상을 명확히 했다.
알뜰폰 업계는 패닉이다. 기본료 폐지 압박이 강해지면서 알뜰폰은 '삼중고'에 빠진 상태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렴한 통신비를 무기로 가입자를 늘려왔다. 지난 4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707만1685명이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11.4%다.
문제는 알뜰폰 가입자의 75.4%가 2G, 3G 가입자라는 점이다. 2G, 3G 알뜰폰 가입자는 533만714명에 달한다. 업계는 이통사의 2G, 3G 요금제에서 월 1만1000원의 기본료가 없어질 경우 소비자들이 알뜰폰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가 연관 산업에 미칠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선행됐는지 의문"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2G, 3G 기본료를 없애겠다는 것은 결국 알뜰폰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기본료 폐지 외에도 최근의 성장세 둔화와 만성 적자, 오는 9월 종료되는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이 다가오는 것도 고민이다. 알뜰폰은 2012년부터 급격하게 성장하며 매년 가입자가 배 이상 성장해왔다. 그러나 2015년 증가율이 3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알뜰폰 업계 전체는 31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이 거론되는 상태지만, 이마저도 장담키는 어렵다. 전파사용료의 경우도 세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미 두 번이나 감면 기한을 연장한 터라 올해 연장 여부는 미지수다. 알뜰폰 업계는 전파사용료를 내게 되면 연간 34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국회 일각에서 "정부가 알뜰폰을 지원해도 결국 대기업 계열사만 좋은 일시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알뜰폰 업계는 조만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를 중심으로 기본료 폐지 관련 의견을 모아 국정기획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알뜰폰협회 관계자는 "내부에서 입장 정리를 하고 있고, 국정기획위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알뜰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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