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화계 지원 배제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이 이르면 내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등 4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8차 공판에서 "이달 말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내달 3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박영수 특검팀이 김 전 실장 등의 혐의에 대한 최종의견과 형량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이 끝나고 2~3주 후 지정된다. 결심 공판이 내달 초 열릴 경우 1심 선고는 늦어도 7월이 지나기 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블랙리스트 3인방에 대한 재판도 이달 말쯤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등 4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8차 공판에서 "이달 말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내달 3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박영수 특검팀이 김 전 실장 등의 혐의에 대한 최종의견과 형량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이 끝나고 2~3주 후 지정된다. 결심 공판이 내달 초 열릴 경우 1심 선고는 늦어도 7월이 지나기 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블랙리스트 3인방에 대한 재판도 이달 말쯤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