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광장] P2P투자, 적정 세율 검토해야

[ ] | 2017-06-19 18:00
김태경 에잇퍼센트 회계사

[DT광장] P2P투자, 적정 세율 검토해야

김태경 에잇퍼센트 회계사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29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P2P투자자의 업체별 연간 투자금액 한도 적용과 투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게 하고 플랫폼이 대출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P2P금융 플랫폼 운영사들은 대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은행과 협업하는 등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효율적인 P2P금융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업계나 금융당국의 지향점은 다르지 않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 예치를 통해 자금 관리의 안정성을 높였으나, 투자자의 투자 한도제한과 선대출 등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더불어 가이드라인과 함께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현재 P2P투자에 따른 세율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세율 25%가 적용되며,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되어 투자자에게는 총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조항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P2P금융 이자소득에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에 P2P금융의 이자소득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동시행령 3항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를 규정하고 있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1항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세율 100분의 25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 은행에 예금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소득의 세율이 15.4%(지방소득세 포함)인 것에 비하면 P2P투자에 따른 세율 적용이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 수익률 10% 내외의 P2P투자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은 현행 세율을 아쉬워한다.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꾸준한 수익에 만족을 표하면서도 세율 개선에 대한 문의를 하곤 한다. 현실적으로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P2P금융의 이자소득을 포함시키고 원천징수세율을 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안은 한시적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상으로 P2P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예금, 주식 등에 적용된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다.

한시적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P2P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영향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내용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신용카드의 사용을 독려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양성화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 있다.

정부의 핀테크 산업 육성 취지에 부합하려면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P2P금융 플랫폼의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한시적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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