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닥터론 대출로 사업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하지만, 세무당국은 공동개원 이전에 의사 개인이 공동사업으로의 출자를 위해 대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사업장 채무가 아닌 개인 채무로 보아 관련 이자비용을 공동사업장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병원전문세무사 택스 스퀘어의 박성진 세무사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개인 동업체에 대한 과세를 위해 입법된 제도이지만, 실무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아 판례와 행정해석에 차이가 나는 등 이미 문제가 많은 법률이다." 말한다.
또한, "공동개원 시 닥터론 이자 비용처리에 대한 문제도 세무당국이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 행정해석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과세에만 포커스를 맞춰 시도된 수 차례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논란은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공동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의 경우 이러한 점을 간과하면 세무조사를 통해 한번에 큰 금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 세무전문 택스스퀘어는 상기 사항으로 인해 수억원 대의 추징을 당할 위기에 처한 병원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성 세무사는 "타 업종에서는 이미 분쟁이 되었으나, 병원업계에서 공동 개원의를 대변하여 본격적으로 국세청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최초라 승소를 위해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택스스퀘어는 "개원준비 중인 개원예정의 라면 이미 논란이 되어 선배의사들이 곤경을 겪은 문제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개원 준비에 도움이 된다. 몰라서 당하는 것만큼 억울한 것은 없다.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닥터스퀘어 개원세미나와 같은 행사에 방문하여 한자리에서 전문가들의 경험을 듣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결과가 병원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도움말 : 병원전문 세무회계 택스스퀘어 박성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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