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광장] 자본시장 중장기 산업정책 필요하다

[ ] | 2017-07-17 18:00
구용옥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DT광장] 자본시장 중장기 산업정책 필요하다

구용옥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보다 통상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다. 산업정책이 통상 마찰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산업 트렌드 변화를 고려하면 산업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 선점이 중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남보다 먼저 실행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대규모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시장의 입장에서도 중장기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각 정권마다 벤처 육성, 4대강, 창조경제 등 특정 분야에 주력하는 정책이 제시되었으나 정권을 뛰어넘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정권 초기에만 일부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본 시장에서는 테마주들이 등장하고 일부 업종에서 버블이 발생했고 그 결과 개인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기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게 됐다.

둘째,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산업정책이 수립된다면 산업계와 자본시장과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다. 산업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기초기술 개발은 정부 차원에서 나서고 이들 기술을 이용해 기업들이 실제 제품 생산에 응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유망 한 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 자금이 공급될 것이다. 그 결과 제품 개발력을 인정받게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다.

정책 차원에서 마중물을 붓고 싹을 키우는 역할을, 자본시장에서는 해당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자금 공급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일종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로써 잠재성장률이 높아지고 해당 기업은 더욱 성장하게 되며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부를 얻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산업정책의 방향이 결정된다면 코스닥시장 소외 현상도 시정될 수 있을 것이다. 6월 말 현재 종합주가지수(KOSPI)는 작년 말 대비 18.0%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도 작년말 대비 상승했지만 6.0% 정도에 불과하다. 상승 추세를 보면 KOSPI는 연초부터 상승세가 지속 됐지만 코스닥은 1분기가 지난 이후에야 작년 말 대비 상승세로 전환됐다.

코스닥시장의 부진을 설명하는 이유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대형주 중심의 상승, 개인 투자자의 매수 여력 약화 등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부진 혹은 실적 개선 가능성 약화라고 할 수 있다.

산업정책이 제시되면 해당 기업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기업별 옥석 고르기가 가능할 것이다. 긴 안목에서의 투자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산업정책을 통해 산업계와 금융계가 상생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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