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원전, 원자력계에만 맡겨선 안된다"

[ 박병립 기자 riby@ ] | 2017-07-17 20:05
"원전 정책 국민 참여 바람직"

백운규 "원전, 원자력계에만 맡겨선 안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17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안전의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인 만큼 일반 국민도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등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과거 원전 비리 문제에서 보듯이 원전 문제를 원자력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신고리 5·6호기의 경우는 공사중단 시 경제·사회적 비용이 큰 반면 9·12 지진, 다수호기(원전을 한 곳에 밀집해 짓는 것) 등으로 국민적 우려도 커진 측면도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추진할 에너지정책에 대해 "과거 에너지정책의 무게중심이 경제성과 수급 안정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안전과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과 LNG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탈원전 로드맵에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원전 설계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강화되는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에 대해 백 후보자는 "불합리하게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반덤핑 판정 등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상대로 한 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는 국제 규범에 위반되는 조치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받은 경우 WTO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사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국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앞으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전경련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창구 역할을 하고 국정농단 사건에 깊이 관여한 행위들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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