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곧바로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법사위는 문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고, 검찰의 인사 및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신념을 밝혔다"고 평했다.
또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으므로 과거사에 대해 검찰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후보자의 도덕성 및 청렴성에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견지한 채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점 △'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이 참여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 측면에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우병우 사단'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사항으로 병기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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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곧바로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법사위는 문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고, 검찰의 인사 및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신념을 밝혔다"고 평했다.
또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으므로 과거사에 대해 검찰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후보자의 도덕성 및 청렴성에도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견지한 채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점 △'반부패협의회'에 검찰총장이 참여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 측면에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우병우 사단'에 대해 사실관계조차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사항으로 병기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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