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란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과 요금제 가입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나 전문 판매점이, 통신 요금제 가입은 통신사 대리점이 분리해 담당하는 게 골자입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초안(이하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아직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급제용 단말기를 따로 판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 인하와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게 법 발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구매 단계가 늘어나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고,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오히려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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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판매는 제조사나 전문 판매점이, 통신 요금제 가입은 통신사 대리점이 분리해 담당하는 게 골자입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초안(이하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아직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급제용 단말기를 따로 판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 인하와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게 법 발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구매 단계가 늘어나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고,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오히려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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