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갑질땐 ‘3배 징벌적 손배제’ 도입

[ 권대경 기자 kwon213@ ] | 2017-08-13 18:00
김상조, 상품대금 부당 감액 등
대형 유통업체 과징금 2배 인상
정액과징금 상한액 5억 → 10억
복합몰·아울렛도 규제대상 포함


공정위 '유통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대형 유통업체 등이 고의나 악의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그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대규모 유통 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2배 인상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현재 5억원인 정액과징금은 10억원으로 올린다. 또한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롯데월드몰, 스타필드, 프리미엄 아울렛과 같은 복합몰과 아울렛도 공정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3대 전략과 15개 실천과제를 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의 이른바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신설하는 한편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등 15개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유통업체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상품대금 부당 감액이나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와 같은 행위를 반사회적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다. 이같은 갑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과징금 기준금액도 현재 위반금액의 30~70% 수준에서 60~140%로 인상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도 현재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래시장과 같은 전근대적 방법에서부터 온라인까지 유통채널이 갈수록 다양해져 유통업 규제의 사각지대가 많다"며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우선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킨다.

현재는 주로 소매업자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복합몰 등 주요 대형 유통 매장의 불공정 행위가 제대로 감시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판매수수료 공개대상도 기존에 백화점과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납품업체의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게 돼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들의 정보 접근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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