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표 경제활성화법` 검토

[ 김미경 기자 the13ook@ ] | 2017-08-13 18:00
규제프리존 등 국회서 논의될 듯
대기업 특혜 등 쟁점보완 관건
세법개정안 위한 사전포석 분석


박근혜 정부의 경제 활성화 법안인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 발전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 반대하던 '박근혜표 경제활성화 법안'을 보완해 입법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법안의 경우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목소리와 대기업 등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는 시민사회계의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쟁점사항을 얼마나 보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7~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 간담회에서 논의한 '기업 규제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규제완화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정기국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논의하겠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면서 "다만,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원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대표적인 쟁점 법안이다. 19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소속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이 폐기된 뒤 20대 국회에서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유사한 내용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반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집권 여당으로 입장이 바뀐 민주당은 민주당 표 경제활성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시급성,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등 대내외 경제여건 고려해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9월 정기국회에서 증세에 필요한 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야 협상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두 법안을 쟁점법안으로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보수야당과 국민의당 등 대다수 야당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정기국회에 상정된다면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는 지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과 함께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안전·환경·보건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 등 찬반이 갈리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 민영화가 쟁점사항이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두 법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맞게 규제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지만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두 법안의 독소조항을 제외하고, 찬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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