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결산국회… 여야, 정국 주도권 기싸움

[ 이호승 기자 yos547@ ] | 2017-08-13 18:00
민주당, 지난해 '적폐 예산' 초점
야당은 '안보 이슈'로 공세 준비
오늘 원내대표 회동서 일정 조율
정기국회·지방선거 대비 신경전


9월 정기국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샅바 싸움이 8월 임시국회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지난해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지난 11일 잠정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 일정, 정기국회·국정감사 일정 등을 최종 타결할 예정이다.

8월 임시국회는 지난해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지만 9월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 8월 국회에서 기선을 제압한다면 9월 정기국회 중 국정감사·법안·예산안 처리 등을 주도할 수 있고, 이 주도권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심사할 지난해 결산안 심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산안 심사에 더해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과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벌써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공세는 시작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집행한 예산 중 최순실씨와 관련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3227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교육부 사업 지원 대상으로 이화여대가 가장 많이 선정된 점, 최순실씨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교수가 재직 중인 순천향대 역시 교육부의 각종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점 등 지난해 '적폐 예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 외에도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업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도 집중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에 나설 계획이어서 여야의 '강대강' 충돌 가능성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인해 미국과 북한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야당은 국가안보실의 적절한 대응 여부, 위기 대응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산국회라고 하지만 국회가 열리면 당면한 현안 이슈를 다루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북핵 문제에 대해 정보위나 운영위 소집이 필요하다. 현재 '문재인 패싱'이 우려가 아니라 기정사실이 된 듯해서 이 문제를 국회가 깊이 다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밖에도 야당은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국회 파행을 불러온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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