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공감… 의견 수렴해야
향후 가이드라인에 맞춰 영업"
판매수수료 공개는 명암 엇갈려
온라인 유통업계 '영업기밀' 난색
대형마트 등 직매입↑ 부담 없어
공정위 '유통갑질 대책'… 업계 반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를 향해 내든 칼에 유통사들이 잔뜩 숨죽이고 있다. 이번 규제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과징금 기준액을 대폭 높였다.
13일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고의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그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징금 기준금액은 현재 위반 금액의 30~70% 수준에서 60~140%로 인상된다. 판매수수료 공개대상도 기존 백화점과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했다.
이번 규제 대상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있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포함시켰다. 따라서 실적 견인을 위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출점에 공격적인 유통업계가 불공정행위 저지를 경우 강력한 규제를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유통업계는 공정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이 실행되기 전까지 업계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유통업계는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포함과 관련해선 입법과정을 지켜보고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맞춰 영업하겠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판매수수료 공개시에는 영업기밀이 공개될 수 있고, 유통업체 납품사의 종업원을 사용할 때 인건비를 분담할 경우 판매촉진 행사가 위축될 수 있어 세부적인 조율도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충실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실행되기 전까지 의견을 잘 주고받고 갈등을 풀어가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의 상당수 규제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법률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에서의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유통업계는 판매수수료 공개시 업계 영업기밀이 공개될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라서 판매수수료가 비교적 낮고, 소셜커머스는 통신판매업자라서 판매수수료가 더 높다"면서 "일률적으로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면 판매수수료가 높은 곳은 안 좋은 업체, 낮은 곳은 좋은 업체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판매수수료는 영업기밀이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며 "공정위가 업계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업계는 판매수수료 공개와 관련해 백화점, 홈쇼핑 업계도 이미 참여하고 있어 공개 부담은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직매입이 80∼90% 차지하고 있다"며 "판매수수료 공개방식과 범위가 확정되면 이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단 대형마트에서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할 때 인건비를 분담할 경우, 제조사의 판매촉진활동과 마케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 다른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를 부담할 경우 자칫 판매촉진 행사가 줄 수 있다"며 "제조사가 원해서 판매촉진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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