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표 법안' 조속한 국회처리
국무총리 등 핵심인사 한목소리
규제프리존·서비스산업발전 등
찬반 갈려 새 법안 강행 부담도
최근 규제프리존 특별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의 쟁점사항을 배제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힘을 실으면서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 측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경제활성화 법안을 보완해 '민주당표 경제활성화 법안'을 9월 또는 10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역 자치단체장 출신인 이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규제프리존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와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경제활성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는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업들이 창의적·혁신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면 규제와 진입 장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서 규제개혁 법안이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민주당과 정부 등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이는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경제활성화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5~26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당·정·청 인사들과 민생·개혁과제를 점검하고, 입법화 작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해온 정부 측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민주당표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수월하게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규제프리존법은 규제 완화 수위를 낮추고, 서비스산업발전 법안은 의료민영화 등 찬반이 엇갈리는 쟁점사항을 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은 규제완화 수위를 높여야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 관련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표 경제활성화 법안을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특혜 시비가 불거진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도 민주당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비스발전 특별법의 경우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와 같은 악법적인 요소만 뽑아내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다른 법과 충돌하는 것이 많아서 규제 완화를 어떤 수준으로 정리할 것인지, 다른 법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는 단계다. 과도한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직결돼 있어 부작용과 우려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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