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유럽 등 공동 제안
내년 전체 차량 8% 친환경 규제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려워 타격
최악의 경우 중국내 판매 중단
"자국차 경쟁력 강화" 차원 강경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자동차산업정책위원회(AAPC),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일본자동차산업협회(JAMA)와 함께 중국 공업신식화부(MIIT)에 내년부터 시행할 전기차 의무 판매제도의 유예를 제안했다. 제안은 AAPC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전기차 의무 판매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 업체는 전체 차량의 8%를 전기차로 생산해야 한다. 이는 해마다 2%포인트씩 늘어나, 2019년에는 10%를, 2020년에는 12%까지 높여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회사로부터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중국 내 판매 중단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연장돼야 하며, 정책 시행에 앞서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규제를 맞추기가 힘들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중국 측 반응은 시큰둥했다. KAMA 관계자는 "5~6월쯤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별도 회신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중국이 예고한 대로 전기차 판매 의무제를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협회의 의견이 한 나라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계 업체의 판매 중단 조치가 현실화하면 중국 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이달 초 중국에 신형 엘란트라 전기차를 내놓으며 중국 친환경차 시장 공략을 시작했다. 현대차는 애초 올해 5월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EHV)를 먼저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중국이 국내 배터리 업체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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