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러 형제들 중 큰 형인 A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대부분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하였고, 그렇게 등기가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던 나머지 형제들이 재산문제로 큰 형인 A씨와 다투던 중, A씨는 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다른 형제들은 이 말을 녹음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약속을 이행하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위와 같이 큰 형인 A씨가 땅을 나눠 주기로 약속을 한 것이라면, 이는 증여계약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렇지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체결한 증여계약은 민법 제555조에 따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것인데 A씨가 소송 도중에 이미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원고인 다른 형제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결국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 큰 형 A씨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지휘한 법무법인 한별(현인혁 대표변호사) 상속분쟁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구두로만 체결하여도 성립하는 것이고 일단 성립한 계약은 해제할 수 없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경우에만 우리 민법 제555조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위 소송에서 피고 큰 형 A씨는 재산을 나눠주기로 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따질 필요도 없이 해제가 가능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는 청구였다.
주의할 것은 증여계약을 제외한 다른 계약은, 말로만 약속하여도 계약이 체결되고 해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니 말로만으로도 약속을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여야 한다. 또한 증여계약도 서면으로 작성을 하였다면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현인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과정(민법 전공)을 수료했고,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한별의 대표변호사로서 '상속분쟁팀'을 비롯하여, '재건축·재개발 전문팀', '민사소송팀', '금융팀' 등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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