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조원 재원 조달방안 충분
정부임기내 관리계획 구상중"
재정지출 증가 7%수준 밝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말 국가채무를 700조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정과제 재원 마련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발표되는 여러 복지(정책)의 경우 재정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국정과제 재원 178조원의 부분집합인데 178조원 재원 조달 방안은 여러 차례 말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인한 30조원 재원 조달은 우선 적립금 10∼11조원에서 충당하고, 건보 지출 효율화로 5∼6조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과거 5∼10년간의 보험료 인상률을 감안해 앞으로 다소의 인상을 통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국고지원까지 이뤄지면 충분하다는 얘기다.
나아가 김 부총리는 "밖에서 보는 것 보다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많이 쓴다"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두 가지에 신경 쓰면서 새 정부 임기 내 적정수준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외에도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와 관련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밝힌 4.7%보다는 높게 가져가겠지만 7% 수준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상성장률 보다 높게 총지출 증가율을 가져갈 것"이라며 "경상성장률이 4%대 후반이라고 보면 그 이상으로 하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 5년 동안 7% 수준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지만 연도별로 재정여건을 봐서 어떤 해는 증가율을 높이고 어떤 해는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대경기자 kwon213@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