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 갭투자 근절을 위한 임대 사업자 등록제도, 적정 임대료 공시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세금 보증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갭 투자는 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내는 것을 말한다.
윤 의원은 "수도권 주요지역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고 일부 지역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1억원 종자돈으로 5∼6채의 집을 구매해서 전세를 올려 받는 식의 갭투기가 성행하고 있고 결국 국지적으로 집값과 전세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2년간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100만가구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1년 신규주택 수요가 30만∼40만가구 수준"이라며 "깡통전세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판매하는 전세자금보증상품이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상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증요율(가격)도 낮추는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보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년 발생하는 전세난의 근본적 해결 대책은 결국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9월 정기회에는 확실한 방향을 발표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확대도 촉구했다. 2007년 4만7314가구 수준이던 공공분양주택 공급은 지난해 1133가구까지 줄었다. 그는 "중산층, 서민층에게 전용면적 84㎡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면서 "공공분양이 제대로 이뤄져야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이 마련된다. 앞으로의 공공분양 주택공급에서는 분양주택자와 임대주택자가 함께 살아가는 소셜믹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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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수도권 주요지역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고 일부 지역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1억원 종자돈으로 5∼6채의 집을 구매해서 전세를 올려 받는 식의 갭투기가 성행하고 있고 결국 국지적으로 집값과 전세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2년간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100만가구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1년 신규주택 수요가 30만∼40만가구 수준"이라며 "깡통전세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판매하는 전세자금보증상품이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상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증요율(가격)도 낮추는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보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년 발생하는 전세난의 근본적 해결 대책은 결국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9월 정기회에는 확실한 방향을 발표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확대도 촉구했다. 2007년 4만7314가구 수준이던 공공분양주택 공급은 지난해 1133가구까지 줄었다. 그는 "중산층, 서민층에게 전용면적 84㎡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면서 "공공분양이 제대로 이뤄져야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이 마련된다. 앞으로의 공공분양 주택공급에서는 분양주택자와 임대주택자가 함께 살아가는 소셜믹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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