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
구체적인 성과·실적 보여줘야"
■과기정통부ㆍ방통위 업무보고
문 대통령 모두발언
"지난 10년 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합니다."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부처 업무 전반을 나열해서 보고하는 방식 대신 핵심 정책을 집중적으로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는데 노력했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새 정부 강조하는 개혁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될 것"이라며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져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일본에서 22명의 연구자가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 우리나라는 후보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송의 경우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고 인터넷상의 언론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며 통신비 인하 방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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