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선 훌쩍 넘는 보조금 살포
"불법적 행위 지속 모니터링"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지원금상한제 폐지와 맞물려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으로 제재를 가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8 출시를 계기로 지난 주말 일부 이동통신 집단상가에서 불법 보조금 살포 등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난 것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중 한 곳에 구두경고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주말에 일부 과열 상황이 생겨 이런 상황에 책임이 있는 1개 이통사에 오늘 공식으로 구두경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방통위는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구두경고 등을 내릴 방침이다.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 노트8은 사전 예약자 대상의 개통 첫날인 15일 약 20만대가, 다음날인 16일에는 약 7만대가 각각 개통됐다. 이동통신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잣대인 번호이동 수치는 15일 3만8000여건, 16일 2만6000여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는 시장과열 기준(하루 2만4000건)을 이틀 연속으로 넘었다.
이렇다 보니 일부 집단상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유통망에서는 법적 상한선(33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불법 보조금이 유포됐다. 방통위는 15일부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나, 시간대별로 '떴다방식'(스팟성) 보조금이 기승을 부렸다.
지원금을 받는 번호이동의 경우 갤럭시 노트8 64GB의 실구매가가 지난 주말에는 40만원 안팎까지 떨어졌다. 64GB 모델의 출고가가 109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공시 지원금 외에 보조금이 40만원 이상 추가로 지급된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상한제가 이달 말 폐지되는 시기와 갤럭시 노트8 신제품 출시가 맞물린 때를 틈타 판매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등 불법적인 행태가 벌어지지는 않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kjy@d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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