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통시장 발전 토론회
"초기단말기 구입비 오히려 증가
단말-유통 나눠 소비자 편익↓"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인가'를 주제로 국회, 학계, 시민단체, 유통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이의 도입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나서 완전자급제 필요성에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그 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해보자는 취지였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연학 서강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완전자급제를 시행할 경우 단말 시장의 독과점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연학 교수는 "현재 국내 단말기 시장은 삼성전자의 단말기가 70%의 시장점유율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산 단말제조사는 유통망 구축 능력 부족으로 삼성의 독점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이통사 보조금이 없어지면 고객의 초기 단말기 구입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하태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는 "완전자급제 별도유통은 결합구조의 장점인 원스톱 쇼핑이라는 소비자 편익을 없애고 이중유통으로 비용만 늘려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전혀 실익이 없는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에도 유통업계와 정부는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선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삼성 단말기, 이통사 3사의 독점 체제에서 단말기 가격, 이통사 요금은 절대 안 내릴 것"이라며 "유통망 유지비용 6조8000억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중 50%는 고객 지원금과 마케팅 비용이다. 8만명 유통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용자 편익 중심으로 보면 단말기 구매와 이동전화 서비스가 분리되는 경우, 대부분 소비자는 단말기 판매점이나 이통사 서비스 가입에 각각 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재영 국장은 "유통 구조가 전면 개편되면 유통점의 어려움은 명확하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 국장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것이고, 선택약정 할인 25%를 활성화하고 앞으로 논의될 분리공시제, 해외 국내 가격 비교 공시제 등 상황 변화 감안해서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은 "과방위 주요 이슈 중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국정감사 이후 소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이슈인 만큼 그전까지 의견을 더 들어보고 당론을 정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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