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원전 건설 중단 피해 부각"
야 "과도밀집 등 정책문제 지적"
하재주 원장, 여야 동시신청 난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원이 12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의 증인·참고인으로 원자력발전소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찬성 측 인사 등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신재생에너지와 탈원전 찬성 측 인사를 증인·참고인으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여·야 간 정부의 탈원전 관련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시작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증인 9명, 참고인 10명을 신청했다. 이중 야당이 신청한 원전과 원전 관련 증인·참고인은 12명이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과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정 의원은 김 위원장에 신고리 5, 6호기 등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가동 원전의 건설과 운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허가한만큼, 김 위원장은 안전성엔 큰 문제가 없다고 답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력수급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노 박사도 참고인으로 신청해 정부의 탈원전 비판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이상대 범울주군민대책위원장을, 곽대훈 의원은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을 각각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 둘은 지난 9일 울산 남구 태화강역 광장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저지를 결의하며 삭발한 인사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나지용 두산중공업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고리 5, 6 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피해를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 시스템 학과 교수와 강용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셍에너지자원센터장 등 3명의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박재호 민주당의원은 박 교수의 입을 빌려 원전 과도밀집 등 우리나라 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강 센터장으로부터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가능성을 이끌어내 우리나라 에너지 대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여·야에서 동시에 신청한 증인으로 입장이 다소 난처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탈원전, 친원전 관련 질문과 대답을 이끌 내려고 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 의원은 하 원장의 입을 빌려 사용후핵연료 보유, 관리 등을 질문할 예정이다. 당장 2019년 사용후 핵연료 저장공간이 포화하는 월성 1~4호기(습식), 1~4호기(건식) 등의 문제점을 이끌어낸 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필요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당 정 의원 역시 하 원장을 통해 원전 수출과 원자로 개발의 필요한 시점에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 원전 기술의 퇴보 논리를 끄집어내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박병립기자 riby@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