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유영민 장관, 과기부- 방통위 일원화 부정

[ 김지영 기자 kjy@ ] | 2017-10-12 15:51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직무 일원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장관은 1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일원화에 대한 대한 질문을 받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양 부처간 직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해서 방송통신 산업 진흥 쪽은 과기정통부가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지금처럼 유지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때그때 방통위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미래부부터 ICT 정책기능을 비롯해 방송산업, 통신시장 사후규제, 개인정보보호 정책,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정책 등이 엇박자를 내면서 일원화한 독립 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신경민 의원은 "내일 방통위 국감에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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