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모니터링에 소홀
![[국감 2017] 스마트폰 먹통 만든 ‘EMP충격기’ 제조영상이…](http://contents.dt.co.kr/images/201710/2017101202109931800008[1].jpg?var=2030 "[국감 2017] 스마트폰 먹통 만든 ‘EMP충격기’ 제조영상이…")
[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유튜브 등 온라인 포털에 전자기파(EMP) 공격기를 제조하는 영상이 버젓이 떠돌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모니터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적 EMP 공격에 대한 대비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유튜브에서 구한 EMP 영상을 보고 직접 만든 'EMP 충격기'로 단번에 스마트폰을 먹통으로 만들어 눈길을 끌었다.
송 의원은 이날 EMP 충격기 시연과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반도의 핵 EMP 피해예측 시뮬레이션을 한 사례를 보면 휴전선 상공 100㎞에서 100KT(킬로톤)급 폭발 시 대전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비상 상황시 통신망 두절을 대비해 대통령이 지휘하는 국가지도통신망에도 완전한 EMP 방호 시설이 없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현재 일반 유·무선 전화와 군 통신망이 마비됐을 경우에 대비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전력거래소 등 92개 정부 기관과 군부대 3곳에 설치돼있는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한 EMP 공격에 대비한 차폐시설은 95개 국가지도통신망 거점 중 지난해 통제센터 한 곳에 일부에만 EMP 방어를 위한 차폐룸 구축을 위해 34억7600만원이 투입됐고 2020년까지 354억1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만 95개 거점 모두를 완벽하게 방폐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송 의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성동격서'식으로, 오히려 북한의 사이버 도발과 해킹, EMP 공격 등이 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 3일 북한 김정은이 6차 핵실험에 앞서 전략적 목적에 따라 온라인으로 EMP 공격 등의 전자전과 사이버테러를 펼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정부가 별다른 대응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사이버 보안 무능'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다만 국가 지도통신망의 경우 대전은 EMP 대비 설비가 완료됐고, 남태령이 내년, 대구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비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또 "EMP 외에도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짚어서 계획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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