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적폐청산" vs 야 "무능심판" 총공세

[ 김미경 기자 the13ook@ ] | 2017-10-12 15:52
민주 "한일위안부 합의 일방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규명요구도
자유한국 "외교·안보 대응부실"
국민의당, 전·현 정권 동시비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2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첫날부터 '적폐청산' 대 '신 적폐구도'로 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겨냥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4대강 사업 등을 '적폐청산' 대상이라고 공격했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의혹이 쟁점이 됐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 의혹과 관련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사례는 대부분 드러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댓글 공작을 철저하고 강력히 조사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일위 외교부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제 삼았다. 박병석 의원은 "한일위안부협정은 역사적 문제이자 인권을 다루는 문제임에도 피해자들과 협의도 없고, 국민 공감대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했다"고 비난했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외교 무능과 실정을 물고 늘어졌다. 한국당은 특히 현 정부의 안일한 북핵 대응과 국제 공조 부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문재인 케어' 등을 '신 적폐'라고 몰아세웠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외교부 국감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외교·안보에 있어 정부의 대응이 너무 부실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 전쟁은 안 된다는 당위론과 명분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은 국방부 국감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그나마 북핵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상훈 의원은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면 21조원을 털어 써야 하는 정책"이라며 "그러나 재정대책은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한미 FTA 개정협상 말 바꾸기에 대해서 질타가 이어졌다.

중도정당을 표방한 국민의당은 현 정권과 지난 정권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높이는 실리추구 전략을 구사했다. 국민의당의 김수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정인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고용 확대 정책이 농식품부 등 일부 공공기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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