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완화·폐지땐
1년 내 최대주주 자동 등극
박용진 "금융위가 완화 촉구
콜옵션 계약 성사 밀어준셈"
인터넷전문은행의 양대 축인 KT와 카카오가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지배하기 위해 주요 주주들과 지분매매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약은 산업자본인 비금융 주력자가 은행 지분 10%(의결권 지분 4%)를 넘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1년 안에 자동 실행되는 옵션 계약이다.
케이뱅크는 이미 인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옵션계약 사실마저 드러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특혜 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30%를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미리 정한 조건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과 풋옵션(일정한 조건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을 주주 간 계약서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케이뱅크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옵션계약을 맺었다.
KT는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와 전환권이 행사된 보통주, 유상증자 때 발생한 실권주를 대상으로 콜옵션을 행사한다. 행사 기한은 은행법 변경일부터 1년 이내다. 이를 통해, KT는 은산분리 법 개정이후 케이뱅크 지분 28~38%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된다는 구상이었다.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은 각각 2대와 3대 주주가 된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30%로 올려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된다. 반면 현재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보다 1주 적은 2대 주주가 된다.
KT와 카카오 모두 은산분리를 규정한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1년 안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때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는데, 이는 최대주주 변경 콜옵션 계약 성사를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밀어준 셈"이라며 "현재도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인 것은 기존의 특례 조치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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