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이 군용 로켓뿐 아니라 연구용 우주발사체 개발까지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미 미사일지침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고체연료 개발 금지와 총역적 100만 파운드·초이하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를 말한다.
해외 발사체의 경우 모든 단을 고체엔진으로 구성해 소형 위성 발사에 사용하고 있으며, 고체 부스터를 사용해 발사체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 고체 엔진을 상단에 적용해 달이나 행성 탐사 임무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의 제약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한국형 발사체는 모두 액체 엔진만을 사용하고 있다. 액체엔진은 로켓 전체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펌프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실로 보내기 때문에 연료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로켓 내에 장시간 액체연료를 보관할 경우 연료탱크를 상하게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미사일 개정 수준대로라면 우주 발사체의 경우 총역적 제한을 현행 100만 파운드·초에서 600만 파운드·초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몇 번의 개정 시 미사일의 사정거리와 중량만 확대되었을 뿐 우주발사체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김경진 의원은 "국제적 조약이나 협정도 아닌 단순한 가이드라인 몇 줄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이 가로막혀 있다"며 "즉각적인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선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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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미 미사일지침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고체연료 개발 금지와 총역적 100만 파운드·초이하 등의 제약을 받고 있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를 말한다.
해외 발사체의 경우 모든 단을 고체엔진으로 구성해 소형 위성 발사에 사용하고 있으며, 고체 부스터를 사용해 발사체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 고체 엔진을 상단에 적용해 달이나 행성 탐사 임무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의 제약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한국형 발사체는 모두 액체 엔진만을 사용하고 있다. 액체엔진은 로켓 전체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펌프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실로 보내기 때문에 연료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로켓 내에 장시간 액체연료를 보관할 경우 연료탱크를 상하게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미사일 개정 수준대로라면 우주 발사체의 경우 총역적 제한을 현행 100만 파운드·초에서 600만 파운드·초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몇 번의 개정 시 미사일의 사정거리와 중량만 확대되었을 뿐 우주발사체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김경진 의원은 "국제적 조약이나 협정도 아닌 단순한 가이드라인 몇 줄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이 가로막혀 있다"며 "즉각적인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선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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