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으로 원자력 기술력 사장 안돼…기술·인력 유지 대안 찾아야

[ 남도영 기자 namdo0@ ] | 2017-10-12 15:42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원자력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R&D)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성에 더 비중을 두고 국내 원자력 기술을 더 발전시켜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과기정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기정통부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 등 총 14개 원자력 연구개발(R&D) 사업에 매년 평균 2770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독자 개발한 3세대 한국형 원전 'APR1400'은 일본,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도 넘지 못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관문을 통과했으며, 건설단가 역시 경쟁국인 러시아나 중국보다 훨씬 저렴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난 9일에는 APR-1400의 유럽 수출형 모델인 'EU-APR'의 표준설계가 유럽 사업자 요건(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했다. 프랑스·러시아·미국·일본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유럽 관문을 넘은 사례다.

이 의원은 "매년 수천억을 들여 다양한 분야의 원자력 기술들이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제성을 확보하고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생겨 앞으로 원자력 기술의 수출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 산업인력의 육성과 유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의 원전기술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추락할 우려가 있다"며 "최소한의 전문인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 원자력백서'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분야 산업인력은 2015년 기준으로 약 3만5000명 정도로, 이중 연구인력은 4.9%인 1728명이었다. 원자력 전공인력은 2015년 16개 대학에서 544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는 등 연간 550명 수준의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변 의원은 원자력 기술은 기술 개발에서 완성까지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요구되고, 정부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술의 사장과 유출이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세계적으로 원전 고급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핵으로 인한 원자력 산업의 가치 상실로 기술인력과 연구인력의 이탈이 가시화된다면 현재의 기술 리더십을 한 순간에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방지와 지속적인 원자력 인력유지·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래 원자력 시스템으로 개발하다 최근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미래 원자력 시스템 연구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약 15년에 걸쳐 국제 공동연구를 거쳐 정부 주도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노형이 결정되고 2008년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된 사안"이라며 "법적 정당성을 갖고 정부에서 심의 확정된 정책과정을 무시하고 공론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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