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전력생산비용 46%↑
작년 원전 발전단가 1kwh당 54원
사회적·사후비용 포함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의 24%에 불과해
백운규 "2030년까지 수요 감소
발전단가 감소할수 있어" 반박
유동일기자 eddieyou@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탈원전 정책 공방이 일었다.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맹비난했으며, 사회적 비용과 사후연료 처리비용 등을 반영해도 원전 발전단가가 신재생에너지나 다른 발전원에 비해 24% 수준에 불과해 싼 원전을 줄이면 2020년 이후 전기료가 20% 이상 급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2022년까지 전기료 인상은 없다며, 2030년까지 전력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신 현재 30% 수준인 원전 발전 비중은 18%대로 낮출 계획이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기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대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나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 비용이 그대로 반영되면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2016년 기준 전기요금은 111.23원/㎾h이지만 2018년 113.6원/㎾h으로 2.13%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19년에는 7.21% 오른 119.25원/㎾h, 2020년에는 10.45% 인상된 122.86원/㎾h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2024년부터는 134.62원/㎾h으로 전기요금이 20%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며 "전력수급을 고려할 때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측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안에 따르면 2030년 전력수요는 100.5GW로 7차 때보다 12.7GW가 감소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줄어드는 원전을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전원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어져 발전비용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도 산업부가 제출한 전력거래소의 예측치를 토대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8.0% 상승한다는 전망 자료를 제시했다.
곽 의원은 사회적 비용 5000억원과 사후처리비용 1조1881억원을 포함해도 원전의 발전단가는 1kwh 당 54원에 불과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221원으로 원전 단가가 신재생의 24.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1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원전이 싼 것은 환경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고, 폐로에 따른 비용 등 모든 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결과"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정부는 사회적 비용과 사후처리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 발전 원가가 높은 것 처럼 왜곡하며 탈원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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