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 죄기·금리인상·경기부양
미·유럽 등 세계경제 흐름 보조
"내수진작효과 봐가며 긴축돌입
경제주체들 상황고려" 신중론도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함께 금리인상까지 현실화되면서, 돈줄을 옥죄는 긴축통화 시대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긴축 정책의 두 가지 중 하나인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에 독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같은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최종 협의를 갖고, △취약차주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부채 상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일부 서민과 취약계층에게는 금융이 재기의 디딤돌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대책은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자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가계 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경제 주도 세력의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미국이 돈 줄 죄기를 본격화하면서 정책금리 추가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유럽과 일본도 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일 태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약 10년간 지속해온 저금리·유동성의 시대가 끝나가는 상황인 셈이다.
정부와 통화 당국의 발걸음도 이런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6년 만에 금리를 올리자는 소수의견이 제기됐고, 이주열 총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경기회복세가 견조하고 물가가 목표수준에 이르는 것을 전제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었다. 일각에서는 이 총재의 발언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50%(현 1.25%)로 올리기 위해 강력한 신호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우선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도 긴축으로 방향을 트는 글로벌 경제 흐름에 보조를 맞추기 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각각의 경제 주체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금리 인상 카드를 내놓고 실제 인상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미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조정해 가계부채를 서서히 조이고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당장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고, 정부의 각종 내수진작 대책의 효과를 봐가며 본격적인 긴축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대경·김민수 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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