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결론이 나자, 이젠 설계용역을 중단하고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로 여야의 탈원전 논쟁이 번지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의 건설 백지화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난 5월 신한울 3·4호기의 종합설계용역을, 7월 천지 1·2호기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각각 중단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매몰 비용만 1조원에 달한다"며 "한수원에서 매몰 비용을 추산할 때 원전 건설 지역 지원금 1780억원과 협력사 배상 예상비용 3500억원이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포함할 경우에는 실제 매몰비용은 총 995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이 추정한 매몰 비용은 4675억원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도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매몰 비용은 8930억원"이라며 "탈원전 에너지정책 변화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민과 국회 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매몰 비용이 수천 억원이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됐는데 탈원전을 이유로 건설이 중단됐다"며 "독일과 스위스, 벨기에, 대만 정도만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공사 중단 절차도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사 중단은 어떤 과정을 거쳤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는 관련 용역만 중단하면 돼 (탈원전 정책 추진 시)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 일단 중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 권고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산업부 장관조차 국감에서 신고리 공론화와 탈원전은 별개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총리령으로 만들어진 공론화위가 유일한 존재 근거인 총리 훈령마저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적법 절차를 밟아 추진돼온 공사가 대통령 지시로 초법적·탈법적 공론화위를 구성해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건"이라며 "비전문가의 결정이라는 등으로 폄훼하는 야당 의원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1000억원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는데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고장만으로 7543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얼마 전 월성 3호기 냉각재 누설이 발생했는데 본사에는 10일 뒤에나 보고됐고, 주민들은 12일이 지난 뒤에야 유출 사실을 알았다"며 "이런 문제조차 보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원전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겠냐"며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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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의 건설 백지화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난 5월 신한울 3·4호기의 종합설계용역을, 7월 천지 1·2호기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각각 중단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매몰 비용만 1조원에 달한다"며 "한수원에서 매몰 비용을 추산할 때 원전 건설 지역 지원금 1780억원과 협력사 배상 예상비용 3500억원이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포함할 경우에는 실제 매몰비용은 총 995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이 추정한 매몰 비용은 4675억원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도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매몰 비용은 8930억원"이라며 "탈원전 에너지정책 변화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민과 국회 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매몰 비용이 수천 억원이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됐는데 탈원전을 이유로 건설이 중단됐다"며 "독일과 스위스, 벨기에, 대만 정도만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공사 중단 절차도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사 중단은 어떤 과정을 거쳤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는 관련 용역만 중단하면 돼 (탈원전 정책 추진 시) 공사를 계속하는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 일단 중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 권고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산업부 장관조차 국감에서 신고리 공론화와 탈원전은 별개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총리령으로 만들어진 공론화위가 유일한 존재 근거인 총리 훈령마저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적법 절차를 밟아 추진돼온 공사가 대통령 지시로 초법적·탈법적 공론화위를 구성해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건"이라며 "비전문가의 결정이라는 등으로 폄훼하는 야당 의원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1000억원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는데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고장만으로 7543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얼마 전 월성 3호기 냉각재 누설이 발생했는데 본사에는 10일 뒤에나 보고됐고, 주민들은 12일이 지난 뒤에야 유출 사실을 알았다"며 "이런 문제조차 보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원전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겠냐"며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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