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기간 중단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가 24일 자정부터 일반시설에 한해 재개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산업부,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백 장관은 건설 재개 시점에 대한 질문에 "일반시설과 규제시설로 나눠서 결정하며 일반시설 공사 재개는 오늘 자정 이후 바로 시작한다"며 "규제시설은 원안위와 한수원이 협의하면서 그동안 공사중지에 따라서 보관하던 덮개 등을 떼어내면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탈원전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았다"며 "향후에도 흔들림 없이 탈원전 로드맵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의 탈원전 정책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도록 원전의 안전·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규 원전 백지화로 발생할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정확한 계약 상황을 보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 폐쇄 시점에 대해선 "월성 1호기는 전체적인 전력수급 계획을 살펴봐야 하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오는 시점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살펴보겠다"며 "중단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미리 말하면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국민이 수용할 수 있고 대다수 지역주민이 수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월성 1호기는 11월에 나오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원전 수명연장 금지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이후 정권 교체 시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안위에서 한수원에 4개 정도의 안전기준 강화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안을 냈다"며 "노후 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내진 설계 점검을 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원전에 대해 심도 있게 지켜보겠다"고 노후 원전 폐쇄 정책을 추진하겠단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론화위의 탈원전 권고가 당초 훈령을 넘어선다는 지적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는 단순 설문조사나 중단이냐 재개냐만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찬반 양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통합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게 공론화위 의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론조사 결과는 재개로 나왔고, 아울러 중단 측에서 주장한 그동안의 내용을 모두 보완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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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산업부,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백 장관은 건설 재개 시점에 대한 질문에 "일반시설과 규제시설로 나눠서 결정하며 일반시설 공사 재개는 오늘 자정 이후 바로 시작한다"며 "규제시설은 원안위와 한수원이 협의하면서 그동안 공사중지에 따라서 보관하던 덮개 등을 떼어내면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탈원전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았다"며 "향후에도 흔들림 없이 탈원전 로드맵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의 탈원전 정책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도록 원전의 안전·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규 원전 백지화로 발생할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정확한 계약 상황을 보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 폐쇄 시점에 대해선 "월성 1호기는 전체적인 전력수급 계획을 살펴봐야 하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오는 시점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살펴보겠다"며 "중단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미리 말하면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국민이 수용할 수 있고 대다수 지역주민이 수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월성 1호기는 11월에 나오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원전 수명연장 금지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이후 정권 교체 시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안위에서 한수원에 4개 정도의 안전기준 강화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안을 냈다"며 "노후 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내진 설계 점검을 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원전에 대해 심도 있게 지켜보겠다"고 노후 원전 폐쇄 정책을 추진하겠단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론화위의 탈원전 권고가 당초 훈령을 넘어선다는 지적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는 단순 설문조사나 중단이냐 재개냐만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찬반 양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통합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게 공론화위 의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론조사 결과는 재개로 나왔고, 아울러 중단 측에서 주장한 그동안의 내용을 모두 보완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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