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예산 30조 6000억원 필요
야 "재정대책 미흡한 포퓰리즘"
여 "국민 의료비 부담 줄일 것"
건보, 예산 부족땐 보험료 3.2%↑
여야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두고 또다시 맞붙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재원 대책 마련이 미흡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혁신적인 발상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장성 강화의 경우 개인 의료비를 낮췄다 전체 이용량이 증가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정부가 의료가격을 통제할 수 있지만 의료비가 낮아졌을 때 의료의 양을 통제하기 불가능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30조600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보건사회연구원 등 주요 정책기관에서 건보 재정에 심각한 구멍이 생긴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건보료 인상에 대해 솔직하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안정적인 재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케어 예산 30조6000억원이 충분한가'를 묻는 질의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누적적립금 중 11조원을 쓰고 사후정산을 포함해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를 3.2% 가량 인상하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현재 시작단계에서 30조6000억원으로 책정돼있으나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이용이 증가해 부담이 된다는 우려도 있지만, 국고보조금을 온전히 확보하는 등 재정 절감 대책을 마련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문재인 케어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옹호했다.
여당은 특히 이전 정권에서 비롯된 정책들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결 등을 내세웠지만 보장률은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있다"며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재인 케어는 혁명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장기요양등급을 의도적으로 하향 판정 내린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등급 하락자들의 상태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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