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바른정당 등 "지속적인 경제성장 대책 뒷받침돼야 가계부채 해결 가능"
정의당, "취약계층 지원, 보호 방안은 긍정적, 금리대책은 부실"
문재인 정부가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정치권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가계대출 증가 억제책과 채무자 지원·보호 방안을 긍정 평가했지만 금리 대책에 대해선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김종석 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은 24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가계부채 대책으로 가처분 소득 150% 이내 총량 관리, 부실가계부채 탕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이 공약이 빠진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계부채를 성공적으로 회수하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경제이론으로 포장된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가계부채 대책이 맹탕, 실기(失期)"라며 "가계부채의 구조적, 질적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채무자 맞춤형 지원'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부실 부채를 탕감하는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다"면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고 했으나 되레 풍선효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전 대변인은 "가계소득 상환능력을 높여 구조적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가계부채 대책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대책뿐만 아니라 연체가산금리 인하, 취약계층·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확대 등 채무자 지원 및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은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주택대출규제 강화와 함께 금리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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