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론화위 활동 백서 발간·다큐 제작키로
다른현안에도 공론화위 모델 적용 가능성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의 권고 과정을 향후 사회갈등 해결 모델로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공론화위 활동을 백서로 발간하고 영상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했다. 또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 과정을 기록·관리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국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기보다는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공론위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과 지시는 공론화위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대표하는 숙의 민주주의 절차를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탈원전·탈석탄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탈원전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 2건이 의결됐다.
또 국립묘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등 법률공포안 76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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