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프로그램 대상 축소 영향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신보는 1인 창조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특례보증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지난해 1인 창조기업은 131개, 사회적기업 31개, 협동조합은 25개 업체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지원 업체 수보다 선정 대상이 지나치게 적어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컸다. 지난해 1인 창조기업은 26만1416곳이 신청해 경쟁률만 2000대 1에 달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경쟁률도 각각 100대 1, 500대 1수준이었다.
이처럼 경쟁률이 높아진 데는 신보가 특례보증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은 2013년 50곳에서 지난해 31곳으로 40% 가량 줄었고, 협동조합도 같은 기간 33곳에서 25곳으로 25% 축소됐다. 1인 창조기업 역시 231곳에서 131곳으로 43% 가까이 축소됐다.
박찬대 의원은 "창조경제라는 전임 정부 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며 "각각의 특성사업 모두 사회적 효익과 정책적 목적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특례보증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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